주거취약계층 위한 주거상향지원은 다양한 주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 등에 대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지원 이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분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전세임대, 민간임대주택 등을 제공하며 주택 제공과 함께 이주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번 지원 정책은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아래 내용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거주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분들이거나 침수피해가 있는 주거지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범죄에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 피해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피해를 입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그 외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거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거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주 시 지원 및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SH, LH) 입주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주비 지원
이사비, 생필품비 등 이주비용 지원하며 최대 40만 원 상당의 금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및 저리 융자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쉽게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단계
신청하기 -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자격 확인 -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매칭 - SH 또는 LH에서 적합한 주택을 매칭하여 제공합니다.
계약 및 입주 -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의 경우도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며 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의 일부인 5% 이상을 지불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서류
주거상향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거주사실확인 | 등본, 임대차계약서, 실거주 확인서 |
자산 및 소득확인 | 소득증명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구성원의 관계 증명 서류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 지원신청 절차
민간임대 지원의 경우 소득 및 자산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도를 기준으로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자산기준으로는 3.4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최대 8천만 원의 대출 한도와 낮은 금리가 제공되며 이주비용도 함께 지원됩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대출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 같습니다.
수탁은행 방문 및 상담 -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대출 신청을 준비합니다.
이주할 주택 물색 및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금의 5% 이상 지불합니다.
대출 심사 및 승인 - HUG 및 기금 수탁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출 실행 및 이주 - 대출금이 실행되면, 이주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프로그램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에서 설명드린 단계별 진행사항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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