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고 납부 알아보기

 

 

주식양도소득세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 모든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기타 금융상품에 대해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면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 정부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소득세 세금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대주주는 한 기업의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주주 여부가 결정되는데 해당하지 않는 소액 주주들은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입니다. 상장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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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빠르게 확인하기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국외 주식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외 주식을 양도해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빠르게 확인하기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반기별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후 해당 반기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비상장 주주들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메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신청 바로가기

 

 

국외 주식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만 가능하며 매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국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지만 잘못된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손익 통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납부기한 확인하기

 

 

과세 주의사항

주식 양도소득세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상장 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국외 주식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주주의 과세 기준

상장 주식의 대주주로 간주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전부 매각한 후 다시 취득한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대주주에 해당되면 매도 후 재취득한 주식도 대주주의 주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대주주가 장외 거래는 물론 장내 거래도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국내 및 국외 주식 간 손익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 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의 소액 주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간, 그리고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간의 손익 통산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 미납 시 불이익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까지 미납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 세액의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신고서 작성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세법 팁, 신고서 작성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등의 자료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와 비상장 주식 투자자 그리고 국외 주식 투자자에게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대주주와 국외 주식 투자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