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 7가지 혜택 보기

 

 

 

저소득층지원 2024년도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기초수급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7가지 주요 지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층지원 선정기준

정부는 민생 안전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며, 약자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2027년까지 35% 이하로 조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21만 명의 추가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부족한 기초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비례해 최대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71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로 최대 7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35% 상향으로 인해 생계급여의 최대 금액이 약 78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 중위소득 확인하기

 

 

조건부 수급자

많은 기초수급자들이 근로를 통해 추가 소득을 벌고 싶어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로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면 좋을 내용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개편하고 근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복지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유니버셜 크레딧 제도를 참고한 이 방식은 근로 소득이 증가할 때 복지급여를 65%만큼 감액하는 방법으로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생계급여 확인 바로가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들이 직업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1%의 저금리로 제공되며 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2024년 하반기 동안 1,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출 자격 요건으로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입니다.

직업훈련 기간 동안 140시간 이상의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지원보기

 

양곡 판매가 20%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부 양곡의 판매 가격이 9월부터 20% 추가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생계 및 의료수급자가 정부 양곡 10kg을 2,500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주거 및 교육수급자는 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하로 주거 및 교육수급자는 20% 할인을 받아 8,0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생계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식품 바우처 확대

농식품 바우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국내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2024년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는 한 달에 4만 원, 2인 가구는 57,000원, 3인 가구는 69,000원, 4인 가구는 8만 원으로 제공됩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영양가 있는 식품 구매를 장려하며, 국내 농업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 바우처 바로가기

 

 

학자금 대출 금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있으며,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로 적용됩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로 4년 연속 동결되었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 원,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은 졸업 후 취업한 후에 시작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책 발표내용 원문 바로가기

 

 

시험 응시료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공인 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건축사, 전문 간호사 등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험 응시료를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제시된 정책들은 기초수급자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더욱 확대되고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