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 진행절차, 방법 알아보기

 

 

 

고소 고발 차이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 고소와 고발을 구분해서 활용해야 하는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률상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직접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

고발은 범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정리하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절차 알아보기

 

 

고소 고발 공통점

고소와 고발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의 단서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이 사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고소 또는 고발 접수를 받으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 신고 가능

고소와 고발 모두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구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할 경우, 담당자가 이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제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고소와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범죄 사실의 특정

고소와 고발 모두 범죄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범인을 특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 통지
수사기관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받은 이유에 따라 재심 청구 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소 고발 차이

고소와 고발은 아래와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고자의 자격
고소는 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만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와의 관계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발은 범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고죄 여부

고소는 일부 범죄 친고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해당됩니다.

 

고발은 친고죄 여부와 관계없이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소 취소 가능 시점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발은 취소에 특별한 시간 제한이 없으며, 언제든지 취소하거나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사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고소의 사례는 A가 B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A는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미성년자라면 A의 법정대리인이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의 사례
환경단체가 특정 기업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시민단체가 공직자의 부패 혐의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고소와 누구든지 공익을 위해 신고할 수 있는 고발은 각각의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진행방법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장은 글로 작성하거나 말로도 진술 가능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와 어떤 범죄인지,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형사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아래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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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절차
고소를 하면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 확인를 확인하며, 접수부터 처분 결정까지의 진행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고소·고발 취소
고소나 고발은 1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무분별한 고소, 고발 문제

타인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수사력 낭비로 근거 없는 고소, 고발은 수사기관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허위 고소의 책임

허위 사실로 타인을 형사처벌하려는 목적으로 고소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고소·고발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보기

 

고소, 고발 법률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