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주의사항 확인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악의적인 신고나 최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이 증가하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명예훼손 성립하는 요건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의 정의와 형법 조항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할 때 성립합니다.

 

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07조 2항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의 차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거짓 정보를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더 높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

명예를 훼손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으로 비방 글을 올릴 경우, 특정성이 부족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동호회 회원이 모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발언은 해당 집단 구성원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환경에서 발언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특수한 신뢰 관계에서의 대화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추상적인 비난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XXX 같은 놈이야 라는 발언은 모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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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 법에 따르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이나 비방 목적의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 됩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의 수위는 사실 적시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허위 사실 적시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강력합니다.

 

공공의 이익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사회와 국가, 다수인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 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부정된 사례
헬스장 직원이 사장의 월급 미지급 문제를 회원들에게 알리며 유인물을 배포한 경우, 공익 목적보다는 개인적 불만에 기반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 방어 사례

전파 가능성 부정
A씨가 사적인 대화 중 B씨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B씨가 이를 외부에 알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부정됩니다.

 

공익 목적 인정

내부 고발자가 회사의 불법 행위를 공익 차원에서 알린 경우, 진실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손해배상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명예훼손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배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 대해 보상 청구 가능.

 

판례 사례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례 알아보기

 

다양한 사례 진행결과를 알아보고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예훼손 주의사항

고소 전 확인사항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3가지가 충족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먼저 진행하고 고소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시 증거 확보

녹취, 화면 캡처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필요성

명예훼손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안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 사실 적시의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