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개념과 일반사례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테리어나 건설업체, 기타 서비스 이용 시 계약관계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카페,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 폭력 등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했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 피해 사실 게시한 경우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와 계약했는데 시공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글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이 이를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허위사실과 사실적시

허위사실 성립되는 경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처벌은 더 무겁게 진행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사례보기

 

 

1. 우리나라 법의 특수성

우리나라는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비방으로 판단되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익 목적이 중요한 이유

글을 작성한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업체의 문제점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표현은 공익 목적을 강조한 사례로 법적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성의 문제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어느 한 업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정성이 없는 경우 처벌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적용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진실된 사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개념보기

 

 

판례에서 보는 공익 목적 인정 사례

건설업체의 부실 시공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다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익 목적으로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 목적이 주된 동기로 판단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하는 글 작성법

명예훼손을 피하는 글 작성 요령

 

1. 사실에 근거한 작성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내용은 삼가야 합니다.

 

2. 공익 목적 강조

글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다른 소비자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3. 특정성을 피하라

상대방의 실명, 업체명, 구체적 정보를 피하고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 궁금증

피해 사실을 단순히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실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업체명을 적지 않았으면 안전한가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의 맥락이나 추가 정보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익 목적과 피해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세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공익적 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 작성 시 공익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장은 피하며,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자문 받아보기

 

 

학폭 사례

학폭위 사례의 일반적 상황

학폭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며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다시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사례 소개

피해자가 학폭위 결과를 소명하기 위해 SNS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언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학폭위로 다시 회부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해자 언급 시 주의사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이나 신원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소명 내용 한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피해 사실만 발췌하거나 문서를 편집해서 일부만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소명 방법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 나는 학폭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법적 문서 사용 제한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는 부분만 공개합니다.

 

법률 분쟁 예방

주변에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글을 쓰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