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방법과 산재처리와 비교하기

 

 

공상처리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산재와 공상 처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를 처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공상 처리와 산재 처리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상처리 산재처리

공상 처리
공상 처리는 사적인 합의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상에 대해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병원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 라고 제안하면,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계약을 맺는 것이 공상 처리입니다.

 

공상 처리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이 단점입니다.

산재 처리

산재 처리는 국가와 공단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재해를 인정받고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사고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공상처리 장단점

공상 처리와 산재 처리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상 처리의 장단점
장점은 처리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산재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점으로는 법적 보호가 없기 때문에, 약속 불이행 시 대처가 어렵습니다.

 

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의 장단점

장점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됩니다.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처리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고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통해 문의하면 일반적으로 안정성과 법적 보호를 고려할 때 산재 처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협상으로 공상 처리 시 더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공상 처리도 고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산재 보상금의 예상치를 정확히 알고 공상처리에 대한 협상을 해야만 산재보다 높은 보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금 계산방법

산재 보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보상금은 크게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로 나뉩니다. 그 중 휴업 급여와 장해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의미는 사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임금을 계산한 금액이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해보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불규칙적인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루 일당이 20만 원인 경우, 평균임금 20만 원에 곱하기 0.73을 계산하면 14만 6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의 70%가 휴업 급여로 지급됩니다.

 

예시에서는 14만 6000원에서 0.7을 곱하면 약 10만 2000원이라는 하루 휴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예외

한 달에 22.3일 이상 출근한 경우, 하루 일당 전체가 평균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2일 이상 출근했다면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면 평균임금을 20만 원 그대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산재처리 절차

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어 집니다.

 

산재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진행과정 보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산재처리 진행과정 보기

필요 서류 준비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주치의가 작성한 최초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사고의 경우, 출퇴근 사고 발생 신고서 추가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치료받은 병원의 산재 담당자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직접 제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심사와 승인

공단에서 사고 경위와 서류를 심사하여 승인을 결정합니다.

 

사업주의 의견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보상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산재처리 진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