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연금 개혁안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64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경제활동 연령층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원래 법적 정년인 60세와 같았으나 1998년 1차 개혁을 통해 61세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게 납부 연령도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기간 연장이 고령층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무가입 기간을 64세로 연장하려면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고령층은 저임금 노동 시장에서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고용률 증가와 정년 연장으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고용의 질을 높이고 정년 연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금 개혁과 함께 노동 개혁도 함께 이야기가 논의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과연 얼마를 받고 있을까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을 1개 이상을 수령하는 사람은 약 818만 2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65세 인구 10명 중 9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60%는 월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 수급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 경우는 6.9%, 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비율은 5.4%에 그쳤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중 86만 4천 명은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금 없이 노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619만 가구로 이들의 월 평균 수급 금액은 83만 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인 가구나 1세대 부부 가구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와 수급률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8세에서 59세 사이의 연금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 2022년 기준 가입률은 80.2% 까지 증가했으며 이들이 월 평균 납부하는 보험료는 31만 8000원입니다.
연금없이 사는 방법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도 800여 만명 이들 중 50만원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금으로 얻는 고정 수익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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