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절차 진행방법, 법무법인

 

 

부산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이 고민이신 분들 개인회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절차와 소요 기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로, 각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법원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주요 절차와 각 단계별 걸리는 기간, 필수로 알고 있어야할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는 파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_개시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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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외 필요한 양식은 아래 확인하기를 통해 바로 작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양식 확인하기

 

 

소송의 시작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를 분할 변제하고 일부 탕감받고 싶다는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활용

최근 대부분의 법원은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류를 직접 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요 기간

서류 준비에서 제출까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금지명령 발령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변제 요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발령 조건

채무 사용처가 합리적이고, 도박 등으로 탕진한 비율이 낮으며, 개인회생 남용 사례가 없을 때 발령됩니다.

 

예외

일부 지방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을 잘 발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요 기간

신청서 접수 후 2~3주.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처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정 권고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부족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정 권고를 내립니다.

 

보정 권고는 일반적으로 채무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 사용처에서 30만 원 이상 지출 내역 설명하라, 부동산 처분 내역에서 아파트 판매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하라.

 

위 예시와 같이 채무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 가능성

보정 권고는 1~5회 이상 반복될 수 있으며, 법원이 의구심을 해소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소요 기간

1~3개월.

 

 

보정 권고 내용에 맞게 소명을 진행하면 되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재현 보정권고 문의

 

법승 개인회생 보정자문

 

개시 결정

보정 권고 단계가 끝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효과

이때부터 채무자는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며, 채권자는 법원 분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변제금 납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예를들어 월 소득 200만 원 - 생계비 150만 원 = 변제금은 50만 원이 됩니다.

 

변제금은 3년 동안(36개월) 분할 납부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개시 결정이 늦어지면 첫 변제금을 두세 달치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요 기간

보정 권고 완료 후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채권자 집회

채권자 집회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변제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 집회 확인하기

 

개인회생의 간소화

법인회생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역할

법원에 출석하여 변제 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출석 준비

신분증은 지참이 필수입니다.

 

소요 기간

개시 결정 후 약 1~2개월 내 처리됩니다.

 

인가 및 면책 결정

인가 결정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인가 결정 단계입니다.

 

최종 승인은 사실상 절차의 80% 완료를 의미합니다.

 

채권자 집회 이후 법원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소요 기간은 채권자 집회 후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면책 결정

채무자가 3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려 남은 채무를 탕감해줍니다.

 

면책의 의미

변제한 금액 외의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면책 이후 5년 동안 재신청이 불가하며, 절차 중 추가 채무 발생 시 재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변제 완료 후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요약

개인회생 전체 절차를 요약해보면

 

1. 신청서 제출 및 접수하고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 금지명령 발령하고 2~3주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보정 권고 1~3개월

4. 개시 결정 1~2개월
5. 채권자 집회 1~2개월

6. 인가 결정 1개월.
7.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1개월.

 

총 소요 기간은 6~9개월 (예외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정도가 예상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정 권고 단계입니다.

제출할 서류가 많아지고, 답변 준비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가족 간 금전 거래 등은 철저히 소명해야 합니다.

 

 

변제금 납부

개시 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하므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추가 금지

절차 중 대출을 새로 받으면 재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절차와 긴 소요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단계에서 서류 준비와 법원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진행하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