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충족조건, 필수서류)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진행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공단과 업체 정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다음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신청자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지만 빚이 그보다 훨씬 많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을 것

소득이 있더라도 기본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채무가 많고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개인회생과 차이점이 있는데, 개인회생은 채무가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까지로 제한되지만, 개인파산에는 채무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소액의 채무는 상황에 따라 파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가능성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비보다 낮다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있어 소득이 발생하지만 그 금액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면 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산 신청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나이와 경제활동 능력을 고려하여 파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젊은 나이여도 파산 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상황이라면 경제활동이 쉽지 않으므로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탕감 면책 조건

파산을 신청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면책입니다.

 

파산 선고만으로는 채무를 탕감받을 수 없으며, 면책이 이루어져야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 은닉 금지

신청 전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인에게 일부 채무를 갚는 등의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소득 정확 기재

소득을 법원에 속이지 않고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출 용도 제한

대출금의 용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 과도한 주식 투자, 코인 거래 등 사치나 낭비에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정한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5년,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7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필수 서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지정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전국 모든 법원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므로,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기본 서류

모든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아래 항목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소지 표기되도록 상세 내용으로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여부 확인용으로 제출 필수사항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소유자에 한함)

차량의 등록 내역 확인용으로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자에 한함)

소유 부동산 내역에 대한 등본 출력이 필요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위의 서류 외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법원 제출용은 아니지만, 대리인(법무사 또는 변호사)이 신청인의 서류를 대신 발급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수량은 채권자 수에 5통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개인파산 추가 서류

세무서 서류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추가 서류들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주로 소득과 세무 관련 정보를 담고 있으며, 세무서의 사실증명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

모든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 보험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는 보험 가입 내역 조회서와 예상 해약 환급금 확인서입니다.

 

예상 해약 환급금 확인서는 직접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련 서류

거주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내 집 소유 시 등기부등본, 임대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무상 거주 시 무상 거주 확인서와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장 관련 서류

법원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시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요구합니다.

 

이 서류는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거래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
개인파산 신청자 중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 증빙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 및 급여 증명서 (2년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 수급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비 증명서 (해당자만)

 

최근 재산 처분 내역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산 처분 시점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처분한 재산에 대한 계약서, 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경매를 통해 처분된 경우 배당표 및 수불 내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관련 서류
최근 2년 내 이혼한 경우, 재판상 이혼자라면 이혼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며, 협의 이혼자의 경우 양육비 부담 조사서가 필요합니다.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도 준비합니다.

 

대리인 발급 시 필요한 추가 서류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신청인의 신분을 대리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기타 중요한 서류
부채 증명서 : 신청인의 모든 채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리인 사무실에서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채무증대 경위서: 신청인의 채무가 증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진술서로, 한두 장 정도 분량으로 작성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지원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하는데 챙겨야할 서류도 복잡하고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료 상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 빠르게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상담 예약하기

 

 

개인파산과 회생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로앤 상담예약

 

개인 파산신청을 진행하고 책무와 채무 탕감에 대한 방법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 상담예약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기

개인파산 신청 절차에 대해 정확한 안내와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도와줄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신청 서류 작성부터 소송 절차까지 세부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이용하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법적 도움을 제공하며, 개인파산 절차와 관련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절차와 필요 요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소송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역 사회 복지기관 도움 받기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각종 비영리 법률 단체에서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기관을 통해 기본적인 절차 상담과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