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자녀 유무에 따른 이혼숙려 기간 변화

 

 

협의이혼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와 자녀 유무에 따라 변경되는 진행내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장단점과 전문가 자문 시 좋은 점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상호 동의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부부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반면,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자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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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서(자녀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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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1)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내역으로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 혼인 전력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내역으로 발급)

 

3) 주민등록등본

 

증명서 발급하기

 

부부가 같은 주소지라면 1통, 다르다면 각각 1통씩 발급.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4)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는 민원실에서 작성을 진행하거나 아래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

 

 

이혼숙려 기간

여기서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교육 후 숙려기간 3개월이 부여되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은 1개월로 짧습니다.

 

 

확인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종료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면 협의이혼이 확정됩니다.

 

이혼 신고

확인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명이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확인기일 참석이 필수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확인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구청 이혼 신고 기한

협의이혼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주의사항

재산분할 합의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3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은 배우자 A가 소유, 금전 5천만 원은 배우자 B에게 지급한다.

 

위와 같은 합의서 없이 단순히 구두로 합의하거나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면, 법원에서 재산분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해람 재산분할 상담

 

법무법인 테헤란 재정합의 문의

 

 

친권 및 양육권

협의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어려우며,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현재 양육자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경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의 명확성

합의된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지 말고 각각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장단점

장점
소송에 비해 시간이 짧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감정적, 경제적 소모가 적습니다.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적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점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협의가 불명확하면 이혼 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에 대해 후회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협의이혼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내용을 검토받고 소송 대비 이점과 불이익을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빠르고 간편한 이혼 방식이지만, 합의 내용의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친권 및 양육권 결정, 재산분할 등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이혼소송으로 전환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협의이혼 절차와 주의사항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