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신탁 유족에게 제공하는 제도 알아보기

보험금 청구권 신탁제도

2023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는 사망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한 방식과 기간을 설정해 유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자산 관리 방식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사망 보험금 및 상속 재산 관리가 보다 유연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가입자는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가족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필요한 이유
기존의 사망 보험금 지급 방식은 보험금이 일시불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익자의 재정 관리 능력에 따라 적절한 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쟁의 소지도 있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정 관리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보호: 부모가 사망 후 미성년 자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 가능

채권자로부터 보호

신탁 계약을 통해 보험금이 강제 집행되는 것을 방지

가족 간 분쟁 예방

사망 보험금의 지급 방식을 사전에 정해놓음으로써 유산 분쟁 방지

 

보험금 청구권 신탁 내용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이용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망 보험금 3천만 원 이상인 보험 계약만 해당하며 재해 사망 및 질병 사망 보험 계약 제외됩니다.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며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탁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실제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입 사례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하여 가입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성년 자녀 보호 사례

수도권에 거주하는 66세 채 모 씨는 사망 보험금 3억 원을 손자녀 대학 학비로 활용하도록 설정했다. 보험사는 손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각각 1억 원씩 지급한다.

결혼 축하금 지급 사례

69세 김 모 씨는 손자의 결혼 축하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손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만 40세가 되는 해에 일시금을 지급한다.

장기 지급 방식 사례

50대 기업체 임원은 사망 보험금 5억 원을 설정하여 자녀가 40세 이전에는 이자만 지급하고, 40세 이후에는 50%를, 45세 이후에는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했다.

말기 암 환자의 신탁 사례

40대 여성 이 모 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사망 보험금 6억 원을 신탁 계약했다.

 

사망 후 9년간 매달 300만 원씩 지급되며, 대학 입학 시 1억 원, 졸업 시 남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용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는 단순히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험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보험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3억 원 미만의 보험금도 피보험자 사망 후 자녀의 대학 입학이나 결혼 시기에 맞춰 지급하도록 설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더욱 확대되면서 재산을 보다 계획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고려해야 할 이유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는 단순한 보험금 지급이 아니라, 유가족의 복지 향상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사망 보험금 지급 방식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산 상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을 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도다. 앞으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의 재산 관리 및 유산 상속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