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ISA 이중과세 세금변화 확인하기

절세 계좌 ISA 세금변화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나 ISA에서도 국내 성장주 또는 미국 ETF의 배당금을 수령할 때 일반 계좌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변화가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예전에는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 등에 투자할 경우 배당 소득세 없이 배당금을 전부 수령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15퍼센트가량의 세금이 먼저 공제된 뒤 들어오도록 관련 법이 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ISA 만기 시점에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약 2.9퍼센트 수준으로 분리 과세를 적용받아 일반 계좌 대비 훨씬 유리했지만, 이제는 배당금 수령 시점부터 15퍼센트가량의 세금이 떼이고 들어오게 되어 절세 계좌로서의 매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를 통해 배당금을 받으면, 원래 미국 현지에서 먼저 일정 비율로 세금을 떼고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미국에 낸 만큼을 국내 국세청에서 환급해주는 구조가 있었다. 따라서 절세 계좌에서 미국 ETF를 모으는 사람들은 사실상 세금 없이 배당금을 받아 재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외국 납부세액 과세 방법이 개편되면서, 국세청 환급 과정이 사라져 연금 계좌나 ISA에서도 일반 계좌와 마찬가지로 15퍼센트 정도 세금을 공제한 상태로 배당금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 세금 공제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금 계좌 특성상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또 한 번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월에 지급된 일부 국내상장 미국 ETF 배당금이 체감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사례도 보고되었는데, 이는 개편된 과세 제도가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들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 현지에서 낸 세금을 국내 국세청에서 전액 보전해주던 제도가 과도한 혜택이었다고 언급하며, 올해부터는 환급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이 정착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매체에서는 기재부가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 사업자를 불러 후속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다만 제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도 많아 올해 안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당분간은 이중과세 문제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ISA 연금계좌 활용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와 ISA에 국내상장 미국 ETF를 담아두는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과거에는 절세 혜택이 확실했지만, 이제는 일반 계좌와 비교했을 때 세금 측면에서 큰 이점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예전에 공유된 배당금 계산식을 올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그래도 연금 계좌는 세액공제와 건보료 면제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직은 일반 계좌 대비 유리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시가 배당률 3.5퍼센트, 배당 성장률 7퍼센트로 가정하고 매년 600만원씩 투자한다고 할 때, 30세에 투자 시작한 사람이 55세에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해보면 15퍼센트를 떼고 들어오는 배당금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와 연금 계좌 특유의 과세 이연 효과 덕분에 일반 계좌보다 매달 더 많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전 제도였다면 더 큰 차이로 연금 계좌가 유리했겠지만, 이번 변경으로 미래 배당 소득에 발생할 세금 부담이 늘어나긴 했다. 그럼에도 종합과세나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일반 계좌보다 여전히 낫다는 계산 결과도 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좁혀지긴 하겠지만, 완전히 역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보완해줄지 여부다. 절세 계좌에서 미국 ETF를 모으는 투자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고, 이는 장기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도 권장되는 추세였다.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번 조처로 오히려 연금 계좌의 매력이 떨어지고 국내 ETF 시장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금처럼 절세 계좌의 실질 혜택이 점차 사라진다면 해외 직구 ETF로 직접 갈아타려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그마저도 언젠가는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규제가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으니 마음 놓기가 쉽지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뀐 세제 하에서도 절세 계좌가 아직 유효한지, 그리고 만약 제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달렸다. 만약 새로 바뀐 배당 소득세 체계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일반 계좌가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굳이 절세 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세액공제나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등 다른 요인을 감안했을 때, 연금 계좌가 여전히 조금이라도 앞서 있다는 분석도 나오므로 개인의 재무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각자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건보료 추가 부담까지 생긴다. 반면 절세 계좌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 자유롭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제도를 뒤늦게나마 손본다고는 해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TR ETF 폐지 사태부터 이번 배당 소득세 개편까지, 갑작스럽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연달아 도입된 상황을 지켜보면 누구도 안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기재부가 금융투자협회와 논의 중이라는 소식은 그나마 희망적이다. 투자자들은 이후 발표될 조치들을 지켜보면서, 연금 계좌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일반 계좌로 돌릴지 판단해야 한다. 혹은 미국 현지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갈아탈지, 다른 대체 투자 수단을 모색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재 제도가 국민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장려하기보다는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노인 빈곤율과 노인 고용률이 이미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결국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정보를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아직까지 절세 계좌에는 세액공제나 건강보험료 제외,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같은 이점이 남아 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일반 계좌를 활용하거나 미국 상장 ETF 등으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 언제든지 새로운 정책이나 법령 개정으로 인해 돌발적인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놓아야 한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도 있듯, 결국 어디로 옮겨 가도 또 다른 형태의 세부담이나 규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올해부터 달라진 절세 계좌의 국내상장 미국 ETF 배당금 과세 이슈와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아직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니, 시장 상황과 정책 변화를 지속해서 확인하며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갑작스럽게 바뀐 규제로 인해 불만과 혼선이 큰 만큼, 조속히 보완책이 마련되어 개인들의 노후 준비에 악영향이 없도록 정책 당국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