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의무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해보려는 분들이라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부터 이직 확인서 발급, 구직 활동 등 알아야 할 항목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 관련 핵심 정보를 단계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를 올바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1.8.2 법칙(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근무하고 12개월 안에 신청하라는 뜻)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근무 일수를 계산할 때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주휴일 1일을 합산해 주 6일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6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180일이 충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7개월에서 8개월 가까이 되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록과 실제 근무 일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

위에서 말한 180일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한 지 1년이 넘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사라지므로,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갖춘 뒤 신속하게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 전 필수서류

퇴사 전 필수 서류 이직 확인서
이직 확인서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이직 확인서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언제, 어떤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는지를 증명해주는 자료입니다. 특히 실업급여 대상자 판정을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 예정이라면 회사에 반드시 이직 확인서를 요청해 발급받아두어야 합니다.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면, 보통 사업주는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요청해도 무방합니다.

 

퇴사 후에 이직 확인서를 받지 않고 시간만 보낼 경우 나중에 서류 준비가 늦어져 실업급여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퇴사 직전 혹은 직후에 서둘러 받아두시길 권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상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점검 사항

이직 확인서가 발급되어도, 간혹 고용보험 시스템에 전자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가기 전, 구직 신청 등 필수 절차를 미리 진행해두면 방문 시간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아래 세 가지 과정을 먼저 끝내놓고 고용센터로 가면 5분 안에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

고용 24 사이트(고용보험 전용 포털)에서 로그인을 한 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직 신청을 하라는 안내가 뜨는데, 이때 본인의 이력과 경력 등을 입력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구직 등록 확인증 고유 번호가 뜹니다. 이 번호가 발급되었다면 구직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 24 사이트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교육을 전부 수강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 시청 시에는 7일 안에 수료하지 못하면 재수강해야 하고, 약 30분 정도 아무 입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모두 마친 뒤에는, 수급 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본인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을 마치면 사실상 온라인 신청 절차가 끝납니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이직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의무사항

일반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구분

실업급여는 지급 일수에 따라 일반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로 나뉩니다. 지급받는 일수가 180일 이하인 경우는 일반 수급자, 210일 이상이라면 장기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이 두 유형은 1차부터 4차까지는 공통된 의무를 이행하지만, 5차 이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므로 반드시 자신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지켜야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1차에서 4차까지의 공통 의무

퇴사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인 1차 시기에는 집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약 1시간가량 진행되며, 담당자가 배정되고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집니다.

 

2차부터 4차까지는 4주마다 최소 1회의 구직 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고용 24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고, 구직 외 활동은 취업 특강 수강이나 직업 심리검사처럼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5차 이후 차수에 따른 의무
일반 수급자의 경우 5차부터 만료일까지 매 4주마다 2회의 활동을 해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구직 활동이어야 합니다. 같은 기간에 구직 외 활동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5차부터 7차까지 4주마다 2회의 활동을 해야 하는 점은 같으나, 역시 1회 이상은 반드시 구직 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주 1회 구직 활동만 이행해야 하므로, 점점 더 빈도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실업급여 인정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불가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이직 사유가 정당해야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본인 선택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진 퇴사)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정 사유 여섯 가지

이직 확인서에도 기재되어야 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일반적으로 아래 여섯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2) 권고 사직(회사의 권유로 사직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자진 퇴사한 경우

 

(4)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

 

(5) 회사의 귀책 사유(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폐업 등)

 

(6) 통근 곤란(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료 기관의 진단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일정 기간 치료 후 일반적 노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족 간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 증빙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역시 회사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여러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지역을 옮겨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통근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되지만, 본인이 처음부터 교통 편이 불편한 곳에 입사해 애초에 출퇴근이 힘들었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