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사업 연봉 3000만원 이하 해당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월급이 높지 않은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특히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 혹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4대보험료를 줄여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의 개념, 구체적인 지원 내용, 신청 대상 및 요건, 신청 절차 등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다. 글 전반부에는 4대보험과 두루누리 지원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후반부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포함해 정리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4대보험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일정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실제로는 중소사업장 일부나 프리랜서, 초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나 임금 수준이 낮은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제도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국가에서 최대 80퍼센트까지 지원해준다. 소규모 사업장과 월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와 실질 혜택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이번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많은 근로자가 월급을 수령할 때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담되는 구조이므로, 그 일부를 최대 80퍼센트까지 덜어주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본인이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적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원 수가 적고 매출이 넉넉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2명을 채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4대보험 부담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때 두루누리 지원 금액이 적용되면, 사업주가 매달 수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이상 아낄 수도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월 수만 원의 절약이 가능해지므로, 3년 정도 지원을 받는다면 적지 않은 금액을 세이브하게 된다.

 

월급 수준별 시뮬레이션 예시

(1) 최저임금 수준인 월급 209만 원대의 경우
예시로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이 약 209만 627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대략 계산해보면, 고용보험료(사업주 부담) 2퍼센트대 수준, 국민연금(사업주 부담) 4.5퍼센트 수준 등을 합쳐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통해 이 중 약 80퍼센트를 지원받게 되면, 사업주는 최대 9만 원 안팎의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 또한 비슷한 정도의 보험료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2) 월급 270만 원 이하 구간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은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을 최대로 가정해 269만 9000원 정도로 월급을 설정했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한 달에 약 9~11만 원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합산하면 1년 기준으로 200만 원 넘게 세이브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나 월급이 높지 않은 직장인, 혹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스타트업 종사자라면 이 제도를 통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건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80퍼센트의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0명 미만의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하며,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이 인원 기준은 지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구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계층을 넓게 포함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준을 월 270만 원 미만으로 설정해두었다. 만약 270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신규 가입자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적이 없었다면 신규 가입자로 간주한다. 이는 가입 이력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포괄하려는 취지다. 이미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했었다면, 6개월간 공백이 지나야 신규로 인정된다.

(4) 재산 및 소득 요건
재산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아무리 소득이 낮은 근로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지 않으려는 방침이다.

프리랜서 혹은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최근 들어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보험 설계사나 대리운전 기사, 예술가 등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경우 전통적인 의미의 4대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고용 안전망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제도를 마련해, 일부 프리랜서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 역시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예술활동 증명 절차 등을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플랫폼 종사자 중 해당 자격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국민연금 부분은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고용보험센터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인터넷 검색창에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입력해 접속한다. 메인 화면에서 사업장 업무 메뉴를 찾고, 그 안에 있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을 선택한 뒤 필요한 인적 사항과 사업장 정보를 기입한다.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며, 화면 안내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도 된다. 사업장 정보를 준비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필요한 항목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비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승인 후 유의사항
신청이 받아들여져 승인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장과 근로자는 지원 기간이 최대 3년 정도 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도중에 임금 수준이 변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달라지면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따라서 꾸준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정부가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겉보기에는 제한이 많은 정책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사회보험료를 스스로 낼 여력이 부족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장기적 노후 대비와 실업 시 보호망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만약 상당수 근로자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입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전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도 안정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 전체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활용 가치와 한계점
1. 장점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자나 월급이 낮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매우 유익하다. 최대 3년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의 80퍼센트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인건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2. 한계
월급이 270만 원 이상이거나 이미 4대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장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한 중소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