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2025년 변경되는 5가지 벌금 피하려면 꼭 알아두자

교통법규 2025년 개정

교통법규 2024년부터 적용되는 다양한 교통 정책 변화와 새롭게 도입된 단속 장비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어리둥절할 때가 많다. 특히 양방향 단속 카메라처럼 이전에는 잘 보지 못했던 장비가 점차 늘어나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나 면허 갱신 제도에까지 변화가 생긴다고 하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한 번쯤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한 혜택 축소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졌다.

기존에 장롱면허만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앞으로 1종 보통 면허로 쉽게 전환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교통 단속 수단은 전방뿐 아니라 후방까지 꼼꼼히 잡아내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벌금과 과태료 수입이 정부 예산에 상당 부분 편성되었다는 소식도 들리니, 운전자라면 누구든 이전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아야 할 것 같다. 본문에서는 바뀌는 교통 제도의 주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양방향 단속카메라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2024년을 기점으로 본격 설치되면서, 운전 중 속도를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과속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에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장비가 많았고, 속도를 줄이다가 카메라 지점을 지나친 뒤에 다시 속도를 올리는 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 대의 카메라가 전후면 번호판을 모두 인식해, 지나가든 다가오든 상관없이 차량 정보를 정확히 포착한다.

 

이처럼 전방과 후방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운전자들이 긴장을 풀 타이밍이 거의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운전하면서 카메라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였다가도, 지나가면서 곧바로 속력을 다시 높이는 습관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좋다. 2025년 이후에는 도심 주요 도로와 고속화 도로, 국도 등으로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교통 단속 강화

정부가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며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경상이전수입을 크게 늘렸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는 곧 교통 법규 위반 건수를 비롯해 다양한 제재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예산 편성과 실질적인 단속 결과는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가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흐름 자체는 확실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차 위반,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위반 행위들도 작은 방심이 곧 벌금이나 과태료 부담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통 사고 감소와 안전 운전 습관 정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든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교통 법규를 더욱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1종 보통 장롱면허 갱신제한

그동안 이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면, 굳이 실제 운전 경력이 없어도 1종 보통 면허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러한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단순히 무사고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이나 차량 등록증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롱면허 소지자에게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다. 예컨대 면허만 딴 채로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난 뒤 필요에 의해 1종 보통 면허로 바꾸려 했다면 이제는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무사고이면서도 실제 운전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 다시 면허 시험 과정이나 도로 주행 연습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인혜택 축소

전기차와 수소차가 누려왔던 고속도로 통행료 50퍼센트 할인 제도가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할인 폭을 줄이는 식으로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2025년에는 40퍼센트 할인, 2026년에는 30퍼센트 할인, 2027년에는 20퍼센트 할인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2028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전기 수소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시적으로나마 지속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 50퍼센트라는 파격적 할인을 즐겼던 이들로서는 할인율이 매년 10퍼센트씩 줄어드는 것이 꽤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정부가 친환경 차량 보급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 판단하면서, 이제는 혜택을 점진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순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 취등록세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들은 그동안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에서 다소 여유로운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향후에는 한도 금액이 조금씩 축소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소비세가 이전 대비 30퍼센트가량 줄어들고, 교육세와 부가세 역시 하락 폭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를테면 최대 100만 원 한도였던 개별소비세가 70만 원으로 줄어들고, 교육세와 부가세도 각각 30만 원과 13만 원에서 일정 비율만큼 줄어들어 혜택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 자체가 연비 개선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가치가 큰 선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이점을 기대하고 구매를 고려한다면, 예전만큼 비용 절감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번호판

번호판 봉인은 1962년에 도입되어, 차량 번호판 왼쪽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되는 스테인리스 캡 형태로, 위변조나 도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번호판 인식 기술이 월등히 발달해서, 굳이 봉인을 떼거나 훼손하지 않아도 차량 정보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2024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봉인 제도 폐지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만 실질적인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025년 2월 이후 출고 차량만 봉인이 사라지는 것인지, 기존 차량도 모두 봉인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직 확실한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 여러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도 혼선이 생기는 중이므로, 운전자들은 추후 발표될 구체적 지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벌어지는 세대 차이와 장롱면허 현실
장롱면허를 소지한 채로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 중에는 중장년층도 상당히 많다. 이제 면허 갱신 규정이 엄격해지면, 직접 도로 주행 경험이나 보험 가입 이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이들이 곤란에 처할 수 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 나가서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갑자기 운전을 시작하면 사고 위험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나아가 현대의 교통 시스템은 과거보다 빠르게 변화한다. 차로별 제한 속도, 실시간 단속 장비, 내비게이션을 통한 교통 정보가 수시로 갱신된다 보니, 오랫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운전 연습이나 학원을 통해 안전하게 다시 감각을 익히는 것이 좋다.

달라지는 제도를 대하는 자세
이처럼 교통 제도는 국가 정책 방향과 기술 발전에 맞춰 조금씩 변화해간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적지 않겠지만, 안전 운전 문화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려는 취지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두려운 분들도 결국에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방어 운전 습관을 들인다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전기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율이 조금씩 줄어든다 해도, 경제적 편익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계속 이로운 점을 얻을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의 경각심과 관련 정보의 주기적인 확인이다.

2025년을 전후로 다양한 교통 관련 법규와 단속 정책이 바뀌는 만큼, 운전을 하는 이라면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 중에 장롱면허 소지자가 있거나, 이제 막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지금 정리한 내용들을 공유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