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바로가기 회사 불이익 가능성 확인

산재처리 신청 회사 불이익 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처리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료 오르듯, 산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국가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 중심의 자동차 보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처리 건수와 무관하게 요율 인상 없음
• 30인 이상 사업장: 일부 대형 사고에 한해 소폭 인상 가능
  → 단순 질병, 출퇴근 사고는 요율 인상 대상 아님

즉, 웬만하면 요율 오를 일 없으니 걱정 말고 산재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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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록 불이익

산재 처리를 하면 정부에 기록이 남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큰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이유는 근로자 보호입니다.

 

만약에 산재를 신청해서 회사에게 불이익이 남는다면 근로자에게 혜택이 올바르게 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불이익을 안기진 않습니다.

•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 보험료도 회사가 납부하므로, 산재 처리는 회사의 의무이자 권리 입니다.
•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산재를 피하면, 오히려 분쟁과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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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산재처리 비교

간혹 그냥 회사에서 보상해줄게 라고 이야기 하며 공상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나를 걱정하는 것 같고 좋은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민사소송 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 산재 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공상 보상금 200만 원을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했을 때, 근로자는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나중에 후유증으로 추가적인 치료비가 300만, 500만원, 수천 만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때, 산재 처리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보상 못 받고,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곳들이 분쟁이 일어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왜 산재처리를 선택해야 할까?

 

산재 처리의 장점

• 근로복지공단이 공식적으로 후유증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향후 민사소송 리스크도 낮아지게 됩니다.

공상처리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절차대로 산재 처리하는 게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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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고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

법적으로는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미제출 시 과태료 7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공상 처리를 했다고 해도, 건강보험공단이 추후에 산재 여부를 확인하여 적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 특히 요즘은 공단 간 자료 연동으로 1~2년 지나도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산재를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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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장 이후의 중요성

산재 처리했다고 해서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건 아닙니다. 급여 외에도 금전적으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범위 내 항목만 보장합니다.
• 임금 손실: 통상임금의 70%만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치료, 보조기기 등에 대한 지출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근로자 가족분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회사의 태도 입니다.

 

회사가 병문안 한 번 안 오고, 산재 해줬으니까 됐지라는 생각으로 나몰라라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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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발생하면

기업은 산재가 발생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원인 분석: 왜 사고가 났는지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
2. 제도 개선: 교육, 작업 환경 개선 등 안전조치 강화
3. 중대재해법 대비: 기존 산재 대응 이력도 법적 책임 판단에 반영됨

산재는 단순한 보상 이슈가 아닌, 기업의 리스크 관리 문제입니다. 처리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