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꼭 알아야할 6가지 자격조건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꼭 확인해야 할 6가지 조건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해야 한다는 말, 누구나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아예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핵심 자격 요건을 정리해드립니다.

 

실제로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하나라도 빠지면 기각되거나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갚아야 할 빚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 가진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자산으로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법원은 파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세요 라는 답변만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해당 년에 맞게 확인은 필요합니다.

 

1인 가구: 약 124만 원

2인 가구: 약 208만 원

3인 가구: 약 268만 원

 

월 소득이 위 기준보다 높다면 개인회생을 권고받습니다. 월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정수입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가족 명의 재산도 없거나 적어야

법원은 명의신탁 의심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즉, 부모나 배우자,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본인 것일 가능성을 보며, 해당 재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았더라도 실소유가 본인으로 판단되면 파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상황

이 조건은 특히 고령자, 질병이 있는 분들, 장기 실직자에게 유리합니다.

 

1. 연령이 높아 재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2. 질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3. 소득이 있어도 그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일시적일 경우

 

젊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변제 능력이 없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파산은 가능하더라도 면책이 거절됩니다. 즉, 빚이 탕감되지 않습니다.

 

1. 사행성 채무 (도박, 주식, 코인 투자 등)

 

2. 고의적 재산 은닉, 헐값 매각

 

3. 고의적 채무 과다 발생 (카드 돌려막기 포함)

 

4. 허위 진술, 자료 누락

 

면책불허가 사유는 파산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파산 후에도 빚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최근 개인회생 또는 파산 기록이 없어야

과거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경우에는 5년 경과 후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경우에는 7년 경과 후에만 재신청 가능합니다.

 

면책이 아닌 기각 또는 중도 포기였던 경우는 제외되지만, 법원이 기록을 열람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은 면책까지 받아야 끝

개인파산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파산 선고 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내놓고 파산자로 결정됨

 

두 번째는 면책 심사 입니다. 모든 요건을 다시 검토 후 빚 탕감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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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 신분으로 남습니다. 이후 각종 금융활동, 재산 취득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한 번 파산선고가 나면 절차를 스스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약

항목	조건
채무 수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소득 수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함
가족 재산	부모·배우자·자녀 재산도 사실상 없어야 함
변제능력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함
면책사유	도박·주식·코인 등 사유가 없어야 함
과거 기록	이전 파산·회생 기록이 기간 요건 충족해야 함